"  지역교육청 폐지 법안 즉각 중단하라 "

 

학교자율화를 명분으로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센터로 바꾸고, 운영 및 기능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2008. 4. 25.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왜곡하고 있어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역교육청이 상급행정기관의 지시사항을 일방적으로 학교현장에 전달하는 하급 행정기관의 역할에 주로 머물러 있어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여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학생·학부모·교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이는 그 동안 지역교육청이 담당해 왔던 본래의 기능을 왜곡하고 있다.

둘째, “과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주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청도 학교가 원하는 서비스를 찾아 하는 행정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현재의 지역교육청 역할이 점차 대국민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명칭만 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셋째, 보도자료 등에 의하면 6월중 18대 국회 개원 전에 당정협의를 통해 지역교육청을 개편하는 수위와 시기, 법 개정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 하였는데, 이는 당사자인 지역교육청 근무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 2007.9.14, 실시한 “초․중등교육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교사들의 설문조사 자료 인용)의 발표 자료에 의존한 졸속한 행정행위라 할 것인바, 반드시 지역주민과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넷째, 지난 50 년간 지역교육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을 일반 자치구와 단순비교하여 교육자치센터로 전환한다는 것은 사전에 어떠한 여론수렴과 관련자들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일부 교수들의 연구보고서에 의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할 것이고, 결정된 사항도 아닌 사실을 언론을 통해 사전에 발표함으로써 사전 여론몰이식의 정책입안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6일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가맹노동조합(13개 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종근),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영호),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지영근), 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백성우),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무),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류종도), 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현주), 충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정우), 충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장진섭),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연), 경남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황경택), 전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영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강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