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09-72호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공무원연금법 제39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05-1호, 2005. 1. 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1. 개 정 이 유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진료비 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요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가. 공무상 요양을 위한 통원 공상자의 선택진료 일수를 확대(14일 → 30일)하여 공상공무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제3조제3항제3호)
나. 척추수술재료대, 언어치료비 등 그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5개항목을 추가 인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비용부담을 해소하고자 함(제6조)
다. 제4조에서 고시하지 아니한 화상치료재·치료보조재 및 치료약제의 사용 등에 있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공상공무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제4내지 제8조)
3. 기타
가. (문의) 행정안전부 인사실 연금복지과(02-2100-4314)
나.「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개정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에 게시
[첨부] 1. 공무상특수요양비산정기준
2. 고시안(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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