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노조에서 처음 시행 하는 모바일투표의 문제점 보완도 시급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직렬의 이유없는 불참등...왜 입후보시 일반직직렬에서는 후보을 내지않고 이제서야 불법 선거 선동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침묵님의 말씀처럼 불신임이 아니고 규약에 의서 재투표가 실시됩니다. 모바일투표의 보완점과 조합원의 홍보를 통해 강합 집행부가 우뚝 서도록 선거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교육노조 화이팅~~~ (2011-11-21)
투표란 본인의 의사가 중요 하지요 위원장 사무총장 자격이 없는 분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거부 하지요 직접투표로 결정난 것을 자기들 유리하리라 생각하구 모바일 투료로 임의로 바꾸어놓고 이제와서 문제점을 보완 한다니 정말 어떻게 생겨먹은 분들인가요 더이상 노조 말아먹지 말고 깨끗이 승복하세요 일부직렬이 거부한것이 아니구 기능직분들이 거의 투표를 하지 않아다오 깨끗이 승복하세요. (2011-11-22)
누구신지 창피합니다~ 그만 글 내리시지요 왜 선동하냐고 하면서 특정직을 말씀하시는지 님이 선동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려~ 조합원의 이익을 누가 대변할지 정책을 잘 펼칠지 등등이 위원장 선거의 기본이지 그리고 우리규약 어디가 과반이 미달하면 재투표라고 있어요? 불신임이예요 기본도 모르면서 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럼 10번해도 안 나오면 11번째까지 하는겁니까? (2011-11-21)
이모든 부분은 선관위에서 결정할것이며 재투표의 필요성이 없다면 결국 상임위원회의에 안건 상정후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해야겠지요..이제와서 후보자를 내겠다는 것은 비겁하군요 애초부터 양자 후보자와의 정책 대결를 통해 공정한 선거를 마치는게 조합원을 위한 예의라 생각합니다. 날치기 불법 선거반대운동에 앞장서는 임원님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2011-11-21)
③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항은 뭘 말하느냐 하면 2인이상 출마 했을때 2인이라도 기권표나 무효표가 나오면 과반수가 넘을수 없기 때문에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본부선관위가 다음 진행발표 하겠지요~ 기다리세요 (2011-11-21)
선거보다는 선거외적인 문제로 말이 많은 선거였습니다. 관심은 있지만 참여는 안하는 노조활동에서 30%넘기면 잘한겁니다. 어차피 노조활동은 말그대로 일부 조합간부의 활동으로 조합원다수가 따라가고 또한 비노조원은 편승해가는 식이지만, 모든 결정에 있어서는 민주적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노조활동을 해본분이라면 알것이고, 정치색을 띄는것도 사실이지만,
서로에게 비방적인것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말만하지 말고 위원이든 위원장이든 나서면서 해야하질 않나 생각합니다.
누구를 편드는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의 무기명이라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는 이제그만 했으면 합니다..
저자신도 할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노력하신분들에게 돌을 던질자격도 없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적어봅니다. (2011-11-21)
규약,규정,규칙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혼란을 막고자 만드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이기본을 무시하면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상범동지의 말씀에 일견동조 하지만 모바일선거에도 투표율이 참 말하기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기권도 만들어 주세요~ 혼란을 최소하하기 위해서라도 본부선관위에서 빠른 일정 공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1-11-21)
선거 분위기하곤 상관없이 일단은 단일 후보 출마하여 상기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조합원이 후보자에 대한 불신임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경선도 아닌 단일 후보에 투표율이 이정도라면 이젠 더이상 조합원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더이상이은 비참할 따름입니다. (2011-11-21)
우리 조합의 이번 선거가 위원장 불신임 투표였읍니까? 불신임이란 뜻도 모르면서 왜그러십니까? 투표에 참여도 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래요. 민주시민이라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를 다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남을 비방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반성해 보세요. (2011-11-22)
12월에 직종통합관련 소위원회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연맹에 대다수 일반직위원장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위직의 어려움을 대변할 오재형위원장님 단독후보 힘을 실어주고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서 강한 노조를 이끌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서울교육노조 화이팅~~ (2011-11-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임원의 선거와 행임에 관한 사항
3.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회는 제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52조【임원의 선출】
①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하며,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③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당선자중 최다득표자를 수석부위원장으로 결정한다. < 개정 2011.04.13 >
※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선거는 지부를 포함한 투표율 50%가 넘지 않은 곳은 무효이며, 단일 후보는 불신임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3항에 보면 제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는데 이번 선거는 경선이 아니라 단독후보 찬반 투표인 것이다. 이에 규약에 의거 무효로 할 수 밖에 없다. 선관위에선 모바일투표 홍보가 적어 참여율이 저조할 수 밖에 없었다. 당초 종이투표를 고집하다 투표율을 높인다는 방안으로 모바일을 선택했지만 결국은 선거가 성공하지 못했다. 전국에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서울을 보고 있다. 하루 빨리 재 공고하여 정상적인 선거를 마쳐야할 것이다. 임원들과 선거관리위원들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중립을 지키야할 것이다. 이번 선거처럼 임원과 선관위원들이 중심을 잃어 조합원들이 선거에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할 것이다.
(2011-11-21)
불신임은 이번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는다. 이번 선거는 서울교육노조 제2대위원장및사무총장 후보자에 대한 선거이며 선거규정 및 선거관련 재투표는 선관위에서 공고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바일투표 해서 과반수이상 충분히 나올겁니다. 처음하는 모바일에 대한 홍보부족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단독위원장 및 사무총장 후보자에 대한 재투표 무력화를 하려했다면 애초부터 과반수 이상 선거 참여 후 투표 인원의 과반수가 반대가 되어야 무산이 되는겁니다. 이건 조합원의 선택이 아닌 홍보 부족입니다. 지부선거님 단독후보자님에 대한 부결 처리는 투표로 보여주는겁니다. 투표를 하지않고 무력화하는 것은 어느 규정에도 있지않습니다. 서울교육노조 파이팅~~~ (2011-11-21)
①반장과 부반장은 학생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반장과 부반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하며, 학생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③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나 우리반 반장 저중에 누구도 싫어 기권할래 100명중 51명이 투표 안했어요 그럼 이반 반장은 어떻게 선출합니까~
(2011-11-21)
오재형,최윤순 후보자님 그동안 맘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2대 위원장및사무총장 후보자에 대한 입후보는 이미 끝난상태이며 현상태에서 상대방이 없기때문에 투표인원의 과반수와 상관없이 찬성표가 과반수이상이면 당선입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35.6%의 투표율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지요.앞으로 새로운 집행부의 활력을 기대합니다. (2011-11-22)
서울특별시공무원 노동조합 규약26조(상임위원회의 기능) 6항 규약,규정의 유권해석은 상임위기능입니다 지부장선거는 상임위에서 지부사정에 맞게 한다라고 유권해석을 했읍니다.. 자신의 생각이 다 맞는다라는 오판을 하지 마시고 정확한 근거와 규약을 보시고 말씀하시기 바라며 진정 조합을 위한다면 홈피 뒤에 숨어 조합원들을 선동하지 말고 떳떳하게 정식으로 항의 방문하여 말씀하십시요. 우리 모두 자숙하고 성숙된 모습을 보여 줄때라고 생각합니다. . (2011-11-22)
조합원은 법과 규칙,규정을 보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글 님은 임원이신가요? 임원이 원칙을 벗어나 이야기하는것 옳은 것인가 묻고 싶네요. 임원들이 법해석하나 제대로 못한다 창피한일 아닙니까 특히 홈페이지는 전국적으로 볼 수 있는것인데 창피합니다. (2011-11-22)
선거관리 규정을 누가 만듭니까? 규약에 보시면 상임위원회에서 만들게 되었읍니다. (26조 5항) . 원칙을 벗어난것이 아니라 조합원님이 노동법을 잘 이해 하지 못한데서 발생한 착각입니다. 상임위에서 이런 해석을 할 때는 지부장님들의 의견과 지부의 어려움 등 모든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조합의 임원님들을 그렇게 창피하게 여기신다면 훌륭하신 조합원님이 당당히 앞에나와 임원으로 활동해 보시기바랍니다. (2011-11-22)
윗글에 보니 당당하게 임원으로 활동해 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교육노조 당당하게 임원을 할 자리가 있나요. 기득권세력이 꽉 잡고 틈을 주지않고 그사람이 그사람인데 임원이라함은 조합원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함에도 윗글 내용을 보면 들으려하지 않고 반성하려하지 않고 똑똑한 당신이 임원한번 해봐 이런식으로 이런사람들이 임원으로 형성되어 있으니 노조가 발전 하겠습니까 당장 임원자격없는사람들 사퇴하시요. 조합원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임원 당장 사퇴하시요 (2011-11-22)
건설적인 조합원의 목소리는 얼마든지 경청하고 수용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근거도 없이 비아냥 거리고 무조건적인 비판은 옮지 못하다고 봅니다. 자리가 없다고 하십니까? 이번에 임원으로 활동하는 지부장 부위원장 감사위원장,선관위원장 모두 조합원과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합니다. 나오세요. (2011-11-22)
남부지부장.사무처장투표결과
찬성 : 93%
반대 : 7%
총 54.43% 로 통과됨
한국 말 참 어렵지요^^ 자 보세요
현원: 100명중 투표인원:54.43%
찬성:93% 반대:7%
그러므로 모든 법적 요건을 다 갖춘겁니다 그래서 남부지부는 공표가 가능한겁니다. (2011-11-22)
과반수를 안 넘었으면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남부지부 조합원여러분
이번 선거에 제가 여러분에게 과반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조합원여러분들이 제게 지부 일을 맏길수 없다고 판단 한걸로 보아
겸허히 수용 하겠습니다
조합에서 제가 할 일이 또 없는지 찾아서 조합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부장후보이현수 (2011-11-22)
과반수를 안 넘었으면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조합원여러분
이번 선거에 제가 여러분에게 과반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조합원여러분들이 제게 대표 일을 맏길수 없다고 판단 한걸로 보아
겸허히 수용 하겠습니다
조합에서 제가 할 일이 또 없는지 찾아서 조합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1-11-22)
뭘 착각 하시는군요~ 제가 과반수를 넘었어도 남부지부조합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당선자 자리라도 내어 놓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니라도 남부지부를 이끌어 가실분이 있는걸 알고 있으니깐요 하지만 지부마져 흔들리면 안되겠다 그리 결정을 한겁니다 희생과 봉사 제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2011-11-22)
우리 규약 제6절 30조, 31조, 32조에 보면 지부 운영에 대하 여 규정하고 있읍니다. 31조 3)항 지부및 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만일 대의원님의 주장대로라면 지회장도 지회의 과반 수 출석과 과반 수 득표로 선출되어야 합법이지요. 과연 지부에서 그렇게 지회장 선출한 곳이 한군데나 있읍니까? 지부 임원도 구성하기 힘든 형편을 잘 아시면서 왜 그러시는지? (2011-11-22)
위 내용은 노동조합 규약 범위에서 운영에 관여 규정으로 정한다 는 근본적인 내용이지 규약과 달리정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부선거가 잘 못 돼서 진행되었다면 수정하고 고쳐야죠 지난 과거에 그랬으니 정당하다 공부 더하세요 혹시 임원이면 사퇴하시고, 말도안되는 내용을 정당화 해서 조합에 피해를 줄수 있으니 (2011-11-22)
위원장은 법적 권리를 가진겁니다 지부장이 무슨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지부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즉 규약에 따라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단,지부선거 규정이 없으면 본부규약에 준하는겁니다
음~ 제가 판관이 아닙니다 ^^ 지부나 지회는 위와 같이 권한이 없습니다 본인이 희생하고 봉사 하겠다는데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요 왜 동지라고 부르겠습니까
지부실정 잘 알지요 그래서 제가 글쓸때는 이야기 하고 있지요 뒷짐 지고 니가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보자 이런 사람이 제일 싫어한다고요....제가 아는 한도가 이정도 입니다 (2011-11-22)
제14조【포상 및 징계】
①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및 대외인사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얻어 포상한다.
②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에 처한다.
1. 조합규약 및 운영규정과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반조직행위와 명예를 손상한 때
4. 조합의 공고물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때
5. 정당한 결의사항과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③징계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포상 및 징계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징계에 불복한 자는 대의원대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011-11-22)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52조【임원의 선출】
①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하며,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고용노동부에서 왜 굳이 그냥 다득표자로 하면 쉽게 끝날 선거를 왜?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을 두었을까요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입니다
너가 이정도는 거쳐야 노동조합의 대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
내가 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마는~
법 간단히 정의하면 상식에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다 (2011-11-22)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서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내용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 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 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합니다.(통설, 대법원판례)
이렇게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침해하는 행위(욕설, 비하하는 내용)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서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내용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 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 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합니다.(통설, 대법원판례)
이렇게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욕설, 비하하는 내용)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