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노조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논의기구를 구성하라

- 정부의 성실한 단체교섭 이행을 촉구하면서... -

  정부가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공무원 노동조합 측에 위원으로 5명이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조만간 국민연금과의 형평을 들먹이며 공무원 연금을 다수결로 반토막내겠다는 숨은 저의를 엿볼 수 있다.

  우리는 정부에게 “연금”의 사전적 의미를 일러주고 싶다. 일정기간동안 국가기관에 복무한 사람에게 주는 돈이다. 재직기간 중 적은 녹봉을 보정해주는 차원이다. 그런데 이 돈의 절반은 봉급에서 원천징수로 떼어갔다.

  그간 정부는 사용자 입장의 턱없는 부담에도 연금을 자기 돈인 양 방만하게 운영했다. 공무원의 대량 해고하여 연금의 조기고갈을 부채질 했다. 증시를 안정한답시고 제멋대로 투자하여 수천억원의 적자도 냈다. 이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5명의 위원 중 노측은 5명만 참여하여 연금을 반토막내는 안을 논의하자 한다.

  통상 모든 계약에는 원칙이 있다. 주식회사 주주회의도 지분에 따라 의결권이 다르게 주어지고 하물며 시골마을 구판장 운영에도 출자율에 따라 목소리가 틀려진다. 이러한 계약의 원칙이 통용되지 않는 세계는 따로 있다. 동물의 세계이다. 오로지 힘에 논리만이 통용될 뿐이다.

  지난해 정부는 우리와 단체교섭을 맺었다. 연금제도 개선시 조합과 공직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반영하고 “공무원연금제도논의기구”에 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하여 현 정부는 지난정부에서 한 일이니 모른다고 한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노측 5명의 참여는 싫으면 말라고 한다. 오로지 무원칙에 힘에 논리만이 통용되고 있다.

  공무원 노총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노측 5명만 참여하는 생색내기 대외홍보용 거수기 노릇을 거부한다. 연금에 50% 지분을 가졌으니 위원 50%를 보장하라. 무식과 편향된 시각의 무책임한 제3자들이 만들어 놓은 무원칙의 “공무원 연금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

 또한,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노조법에서 정한 중대한 근로조건으로 반드시 정부와 공무원노조 노사가 공평한 입장에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고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에 관하여 노사간에 합리적인 협상과 논의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08.  4.  18.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