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조진호)은 11월 17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주관으로 개최된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비례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무원 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에 대해 첫 번째 발제를 하고 김남희 변호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제안’에 대해 두 번째 발제했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 당선인, 천지윤 안전행정부 연금복지과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또 새정치민주연합 주도의 공무원연금 개혁 두 번째 토론회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 강기정 공적연금발전 TF 단장,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이 참석하여 축사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으로 △제도 왜곡의 방치와 개혁의지의 실종 △체제의 기본 원칙 부재 △기여와 보장의 원칙 실종 △소득재분배의 원칙 배제등을 제기하였으며, “공무원연금은 국민으로서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사회적 합리성을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기회를 이번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발제를 마쳤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남희 변호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은 새누리 정부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과다한 재정 절감론은 상당 부분 과장돼있고, 공적연금 약화는 국민의 노후를 재벌에게 넘기는 것”이라며 “연금재정 어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상당한 관대한 연금을 받고 있는 현재의 연금수급자와 현재의 장기재직자들이며, 따라서 현재의 연금수급자의 연금액과 과거 재직기간 중의 관대한 연금수준을 중장기적으로 적정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하후상박을 강조했다.
이에 대다수의 토론자들도 하후상박(기수급자 중 고액수급자, 재직자 중 고소득자)의 분담에 공감했다.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 당선인은 “공적연금 개혁은 단순한 재정 논리 이전에 생애 주기와 자연적 수명에 의거한 연금소요 재정의 불확정성을 제도적 관점에서 예측, 대비 가능한 확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국가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여야 국회의원 및 연금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모든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합의기구로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은 그 유력한 방안이 될것으로 확신한다.”며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와 조속한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또, 류영록 위원장 당선인은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재직공무원 일률적 15%삭감과 퇴직자 소득발생시 연금지급 정지로 삭감해야된다’는 발제 내용에 대해 “제도 자체를 다시한번 손을 봐야한다. 그래서 사회적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솔직히 터 놓고, 가장 기본적인 틀부터 재조정해 나아가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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