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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은 11월 13일(목)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주관으로 개최되는 ‘공적연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도의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는 사실상 처음 열리는 것으로, 발제와 토론에 앞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강기정 공적연금태스크포스 단장이 참석해 축사했으며, 서울교육노조 오재형 위원장, 고제환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 당선인, 윤주용 광역연맹위원장 등 각 단위노조위원장과 함께 참석했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오성택 공노총 연금위원회 위원장(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 노웅래 국회의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천지윤 안전행정부 연금복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 노웅래 국회의원, 이인영 국회의원의 공동 주최로 최원식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성희 고려대 연구교수가 ‘정부(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대해 발제를 하고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언’에 대해 발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성희 고려대 연구교수는 박유성 고려대 교수(통계학)의 미발표 논문을 근거로 한국개발원(KDI)의 공무원연금 재정 추계의 적자 규모가 연간 3천억∼10조원 가량 과도하게 전망됐으며 이러한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제시한 새누리당 개혁안도 역시 과도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급여를 낮추거나 연금수급 연령을 올리기보다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40%의 소득대체율을 50%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 점을 들어 지급액 인상을 통해 공적연금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OECD 권고안인 50% 소득대체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50%를 소득대체율의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으로 해석할 경우, 노인빈곤 문제와 노후보장 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 연금액 삭감, 지급개시연령 인상 등의 개혁조치가 불가피”하지만, “민간의 퇴직금(연금)에 상응하는 퇴직수당을 도입하기보다는 공무원연금의 보장성을 덜 깎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새누리당안에 대해 “현행 ‘국민연금+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패한 제도를 모델로 삼아 공무원연금의 급여삭감 규모를 크게 한 것은 역형평성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고 했다. 또 재직자와 신규임용자의 연금 분리 운용은 공무원연금을 매개로 한 인사정책의 무력화가 우려되며, ‘하후상박’의 소득재분배 기능 삽입은 공적연금의 정치적 지지를 약화하고, 사적연금의 선호를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공무원연금소득의 재분배는 소득세의 누진제 구조 하에서 실현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새누리당의 입안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의견만 반영되고, 이해관계자는 철저히 배제되고, 야당과 협상도 전무한 점 등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생략됐다”며 “일방적인 대안 마련은 정책 품질이 저하되고, 집행이 어려워지고, 부작용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연금의 지급액을 국민연금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되 재정건전성 제고에 개혁의 방점을 찍고, 이에 맞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들은 공무원연금제도의 절차적 문제를 공통적으로 언급하면서 사회적 합의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성택 공노총 연금위원회 위원장은 “재정추계의 오류, 기초자료의 미공개 및 부정확성, 절차 생략 등을 들어 새누리당안을 졸속개혁안으로 규정하는 한편,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재정개혁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쟁점들을 놓고 설전이 펼쳐지는 등 찬반진영의 차이를 재확인되었지만, 이를 통해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고 대안을 모색하는데 일조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사회자(최원식 의원)의 말을 끝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