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상 실명을 공개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성과급 지급지침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성과급은 여러가지 면에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등급간의 금액차이가 너무 엄청납니다.

6급은 등급간 106만원, 7급은 9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최대 최상위등급자와 최하위등급자간의 차이가 6급은 212만원, 7급은 180만원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주어진일을 충실히 하였는데

무슨 근거로 한달 월급에 맞먹는 성과급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정녕 s등급자가 그렇게 많은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마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청 총무과, 본청 각실국 주무과주무계, 지역청 서무계에 있는 사람들이 S등급을 독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이 정녕 그만큼 큰 성과를 내었습니까?

그들은 근평에서도 좋은 성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그렇게 많은 성과와 일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등급간 격차는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초기 성과급이 도입될때 많은 금액차이가 발생하지 않거나 단순히 보너스의 개념을 받아들일때는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성과급은 보너스가 아니라 임금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이제는 본봉의 인상을 줄이고 성과급위주로 급여체계를 바꾸어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과급 제도의 당연한 전제조건인 평가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정말 자리에 의한 성과급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런 근평부서의 자의적인 성과급 지급을 막기위해 만든것이 혁신마일리지 일것이라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수치에 의해 나오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성과급을 줄수 없는 것이죠

물론 혁신마일리지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용적인 면에서의 비판이지 제도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것인지 이번 성과급지침을 보면 작년과 비교하여 혁신마일리지 점수 적용비율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즉 근평부서의 자의적인 성과급 지급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같은 교육청에서 어느 부서는 혁신마일리지를 권장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혁신마일리지를 무시하고,

이것이 우리 서울시교육청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작년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올해 성과급 지침을 만들고 변경하는 것은 완전히 직원들을 무시하고 행정의 기본이 안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년 성과는 작년에 만들어진 지침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무도 인사계에서는 의견수렴절차를 거쳤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 회의의 참가자들이 누굽니까?

본청 인사계, 본청 실국 주무과주무계, 지역청 서무계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회의를 하면서 의견수렴절차를 거쳤다는 것은 정말 눈가리고 아웅일 뿐입니다.

물론 이번 성과급 지침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최상위등급과 최하위등급을 축소하여 60%가 중간등급을 받게 한 것입니다.

이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말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됩니다.

우리교육청 총무과 인사계의 혁신과 개혁이 없이는 서울시교육청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노조에서 추진하고 있는 90%균등지급, 10%차등지급을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현행제도는 성과급 제도가 아니라, 직원간 분열을 조장하는 분열급입니다.

둘째 이런 노조의 노력이 실패한다면 내년 성과급 지침은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중앙인사위 지침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행정기관은 중앙기관(일부)과 교육청 뿐이라고 합니다. 이미 다른 기관(특히 일반지자체)에서는 중앙인사위 지침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런 지침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평부서에서 성과급을 가지고 장난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수치가 나오는 평가제도가  되도록이면 많이 생겨야 합니다.

넷째 이제는 최상위등급을 받은 직원을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형식적으로만 공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말 누가 최상위등급을 받은 직원인지 알아야 하며 정말 열심히 한 직원이라면 다른 직원들이 본받아야 하며 아니라면 냉철한 비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두서없이 적었습니다만은 이제 노조가 앞장서야 합니다. 직원간의 분열을 조장하면서 아무런 생각없이 인사권을 휘두르는 정말 비민주적이고 비논리적인 서울시교육청 인사제도 성과급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시라고 우리가 노조에 조합비를 납부하고 음으로 양으로 노조를 지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활동하시는 위원장님과 노조간부님들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힘드시더라도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조를 지지하는 조합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