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850호)」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개정이유
가. 헌법재판소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2012.8. 23)에 따라 2013.3월부터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수당을 지급 중지함
나.「중학교 교원 연구비 임시보전 조치 계획」(교육부, 2013. 6.5)에 따라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중학교 교원연구비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지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 교원에게 교원연구비(기본연구비 및 학생지도비) 지급 (제8조제2항)
나.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2013년 3월부터 소급하여 적용(부칙 제2조)
3. 시행일 : 2013. 12. 23.
4. 붙임 : 공포문 1부
담당자 : 예산담당관 윤정숙 주무관 (☎3999-3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