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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노총, 정청래 의원에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전달 |
[2014-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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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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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조진호)은 11월 7일(금)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청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을 만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공노총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날 안전행전위원회는 지난 2014. 5. 29. 안전행정부가 입법 예고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노동조합의 교섭상대인 정부교섭대표를 안전행정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에서 인사혁신처장으로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안행위는 이 법안이 공포된 직후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 및 처리했다.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 제1조에 규정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다. 정부가 1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해서 공포하면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바뀌고 인사혁신처가 신설된다.
이에 공노총은 정청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에게 “정부조직법상으로도 인사혁신처장은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 공무원으로 임명된다. 이는 단체교섭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사관계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여야 하는 인사혁신처장이 관계 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장을 교섭에 참여시키는 경우(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4항)에 그들(장관급 국무위원)을 통제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으며 “따라서 인사혁신처장은 실질적으로 정부교섭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입법예고가 나오면 함께 검토 후 개정안을 내는데 힘써보자”고 답했다.
향후, 공노총은 이 법안이 본회의 통과 될 시기에 맞추어 관계자와 개정안을 내는데 논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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