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① 경제위기와 MB 노동정책 (2008-12-10 10:27:56)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공황의 먹구름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MB정부의 거듭된 실정으로 우리 경제는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주가 폭락과 환율 급상승으로 나라경제의 주요 지표들이 심각한 공황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신자유주의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조차 경제위기의 타개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책이 논의되는 마당에, MB정부는 오히려 감세와 탈규제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보다 공격적으로 밀어붙일 태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날로 심화되어 온 노동양극화와 사회불평등을 더욱 더 확대시키려는 "비지니스 프렌드리" 정부의 작태를 지켜보면서 이제 시작되는 불황의 터널을 지날 때 쯤 우리 사회가 얼마나 황폐화되어 있을지를 상상해보면 앞날의 걱정을 넘어 심히 절망적인 상념에 빠져들게 된다.

실제, 경제난국에 직면하여 MB정부는 서민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기업과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과 종부세 무력화를 추진하는 것에 한 술 더 떠 노동관계법의 개악을 서두르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공공연하게 “지난 외환위기 때 노동법과 금융개혁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해외 투자가들의 불신을 샀다”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규제완화개혁을 전면적으로 결행할 모양이다.

MB식 노동규제완화의 첫 개악 대상이 다름아닌 비정규직법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국회답변과 언론인터뷰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현행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어 비정규직법의 개악을 위한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게 정리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법개정의 추진이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지켜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항변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기업들이 값싸고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줌으로써 MB식의 친기업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반노동적 개혁의 본보기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터인데, 노동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전면에 나서서 “정규직 한 자리가 늘어나는 것보다 오히려 비정규직이라도 일자리 두 개가 더 늘어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민생경제를 살려달라는 서민들의 여망에는 아랑곳없이 MB정부는 기업과 부동산부자들을 편드는 경제정책 만들기에 열중하더니 이제는 기간제 노동의 사용기간 연장을 통해 우리 사회를 온통

비정규직으로 채우려 하는 '반'노동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법의 개악은 MB정부가 의중에 품고 있을 노동유연화정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그 뒤를 이어 정규직 노동에 대한 기업들의 해고 자유를 보장하는 법개정이 충분히 예견되고 있다. 비정규직법을 개악하려는 현 정부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이미 적잖은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들먹이며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으며, 주된 희생양은 비정규직에게 집중되고 있다.

지난 외환위기 시절 대규모 구조조정이 당시 정규직을 겨냥하여 실시됨으로써 심각한 노사분쟁을 야기하였다면, 이번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기업들은 지난 10년 동안 고용유연성의 안전판으로 급속하게 늘려온 비정규직을 손쉬운 계약해지의 대상으로 삼아 별 저항없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이 작금의 경제위기속에서 그동안 차별과 저임금에 시달리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조정의 1차 대상으로 지목되어 길거리로 내쫓기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MB정권의 반노동적 탈규제-유연화정책과 기업들의 비정규직 고용조정이 거침없이 난무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이에 힘있게 맞설 수 있는 노동운동의 부활을 목마르게 간구하게 된다. 정규직 조합원들의 일자리 지키기에 연연한다고 해서 몇 년을 끌지 모를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MB정권의 신자유주의적 탈규제공세와 기업들의 공격적 구조조정 칼날로부터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이처럼 노동자들에게 감내할 수 없는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정치-경제적 위기의 수세국면에서 우리 노동운동의 최우선적 실천과제는 정규직-비정규직의 신분차이를 넘어서는 진정한 연대의 기치로 뭉치는 것이며 소모적인 정파 분열에서 벗어나 대동단결의 대오를 구축하는 것이라 하겠다. MB정권의 노동법 개악시도를 저지하고 자본의 구조조정 공세를 물리치기 위해 그동안 분열과 배제의 덫에서 결연히 떨쳐 일어나려는 노동운동의 치열한 자기성찰과 실천적인 대동단결이 이뤄지길 간절히 기원한다.

<출처 :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