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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2013.11. 7.일자로 이정훈 의원 외 2명(찬성 12명)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서울시교육청과 상의 하지 않은 채)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교육노조에서는 반대의 의견을 첨부한 파일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이용의 시간대가 대부분 일과시간 이후 및 주말이므로 화장실, 샤워실 및 냉난방기 시설 등 보조시설을 개방 및 이용원칙이라면 시설관리 인력이 상주하거나 당직근무자가 동시 업무해야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용시설 개방으로 인한 비용 발생을 학교 재정으로 부담해야한다면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일시사용.수익허가시 사용료 외에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경비를 징수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시설이든지 사용단체가 사용 후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은 당연한데도 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의견서 제출 양식을 추가 첨부하였으니, 조합원분들께서도 의견제출에 동참하시어 부당한 조례가 개정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의견제출기한 : 서식에 따라 2013.11.15(금)까지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3. 서울교육노조 의견 제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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