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근속승진 및 사무직렬 일반직 전환 등

- 관계법령 차관회의 통과 -
 
6급 정원이 없는 직렬 근속승진과 사무직렬 일반직 전환 그리고 기능10급 폐지 등 관련「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이 2011년 8월 1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에 따르면 같은 법령을 다음 주에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8월 말경 공포할 예정이며, 아울러『지방공무원 인사분야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 각 기관별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주요개정내용
가. 기능직 사무직렬 일반직 전환 시험 관련
1) 시행시기 : 이 영 시행 후 1개월이 지난 날에 지방자치단체 해당 기관의 기구ㆍ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 개정 후 특별임용시험 실시 가능
2) 시험기관 :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시ㆍ도에 위탁하여 실시
 
나. 6급 정원이 없는 직렬 근속승진 근거 마련
1) 6급 근속승진 시행(’11.3.7)이후 6급 정원이 없는 직렬의 근속승진 확대
2) 지방공무원 직렬간 공평한 승진기회를 위해 6급 정원이 없는 직렬 근속 승진 제도 마련
 
다. 모든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근거 마련
1)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요건
2) 소속 자치단체에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라. 기능 10급 폐지 후속 조치
1) 기능10급을 폐지하여 기능직 계급 체계를 9계급 체계로 개편
2) 지방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기능 10급을 기능9급 특별임용

1. 2011년 5월 23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자    이 영 시행 후 10일 이내 2. 2011년 5월 23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로부터 2년 이상 4년 미만    경과한 자 : 이 영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한 날 3. 2011년 5월 23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로부터 2년 미만 경과한 자    또는 2011년 5월 23일 이후 기능 10급으로 임용된 자 : 2012년 5월 23일

 
마.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근거 마련
1) 낙후지역에서 장기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진료원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2)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공무원직급표에 보건진료직렬 신설 및 공무원임용시험
    필기시험 과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