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연월)은 9월 15(월) 안행부에서 '초과근무수당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안행부등 5개부처에서 지난 8월 1일 시범 실시중인 초과근무 총량관리제의 도입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었으며, 향후 초과근무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조측의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다.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업무시간 중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근무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제도 전반에 대하여 심도깊게 토론하였다.
특히, 현행 직급별 단가를 정해 최대 67시간 지급하던 제도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시간외 기준단가는 기본급을 30일과 8시간으로 나누고 1.5배를 곱하여 단가를 산정하며, 시간을 최대 40시간으로 제한했다.
조진호 위원장은 "공무원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적용하여 수당 지급기준을 바꿔야 할 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산의 과도한 증액으로 정부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에 시간외 수당의 단가는 올리고, 시간을 줄이는 대원칙 아래 토론을 이어갔다.
안행부에서는 공노총의 제안에 대해 예산의 급격한 증액이 예상되어 난감을 표명했고, 토론은 더이상 진행되지 못했다.그리고 토론회라고 당초 계획되어 있었으나 안행부의 책임자 임사 발령으로 인하여 실무자 수준의 협의회 수준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공노총에 제안한 개선안에 대하여 몇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한달 후인 10월 14일(화)에 토론을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