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수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정의용)은 2011년 6월 14일(화)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에 공노총은 연맹 및 단위노조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안전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 주요개정내용

가. 기능 10급 폐지 후속 조치

1) 기능10급을 폐지하여 기능직 계급 체계를 9계급 체계로 개편
2) 지방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기능 10급을 기능9급 특별임용

나. 복수국적자 임용제한 규정 신설

1) 개정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세부 방안을 마련
2)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이 부적합한 국가안보, 외교, 기밀 등 구체적으로 규정

다.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근거 마련

1) 낙후지역에서 장기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진료원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
2)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공무원직급표에 보건진료직렬 신설 및 공무원임용시험 필기시험 과목 신설

라.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근거 마련

1)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요건
2) 소속 자치단체에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마. 6급 정원이 없는 직렬 근속승진 근거 마련

1) 6급 근속승진 시행(’11.3.7)이후 6급 정원이 없는 직렬의 근속승진 확대
2) 지방공무원 직렬간 공평한 승진기회를 위해 6급 정원이 없는 직렬 근속승진 제도 마련

바.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1) 인사교류 경력을 승진임용을 위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2) 교류수당 등 인센티브 한계를 극복하고 인사교류의 안정적?실질적 운영

사.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 처리 근거규정 마련

○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연맹 및 단위노조는 2011년 6월2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이메일(phg941030@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붙임〕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1부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