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 기능 10급 폐지 및

지방기능직 일반직 전환 근거법률 공포!

기능직 제도개선의 염원을 담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이 2011. 5. 23 공포되었습니다.

먼저 기능직 10급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0. 08. 23)이 공포됨으로써 기존 기능직 10급은 1년 이내에 9급으로 전환되고, 1년 이후에는 기능직 10급 채용이 금지 됩니다.

또한, 지방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2010. 07. 15)의 공포로 지방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되어 3개월 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지방기능직 중 조무직렬의 포함 여부는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2010.8. 실무직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발표 ⇒ 2010.8. 입법발의 ⇒ 2011.3.10 행안위 통과 ⇒ 2011.4.15 법사위 통과 ⇒ 2011.4.29 국회 본회의 통과 ⇒ 2011.5.23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