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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노노 싸움' 부추기지 말라 [시사IN] |
[2009-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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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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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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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노노 싸움’ 부추기지 말라”
'제3노총'을 주창했다. 그 이유와 배경은?
민주노총 중심의 노동운동은 민주화 이후 정체 상태다.
변화하는 시장경제 환경에 맞춰, 노동이 자본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하는데 계속 시장을 부정한다. 지나치게 이념에 매몰되어 있다.
한국노총은 자주성 없이 정치와 자본에 종속되어 있는 게
문제다. 이 두 노총의 공통점은 '노동'을 도구화해 종속적 위치에 둔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래는 창조적 노동이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시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맞는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새로운 노총을 이야기하는 세력은 여전히 소수로 보인다.
현재는 그렇지만 내년에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노조는 하나지만 내부적으로 양분된 조직이 많다. 2000년대 초반부터 새로운 노총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돼
왔으나 잘 안 된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 양대 노총과 정치권, 그리고 일부 재벌이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세 차례나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안 된다. 노동운동이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막아서야 되겠는가?
서울메트로 노조는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별 문제가 없는가. 교섭력·단결력이 약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 단일한 지휘체계로 움직이는 민주노총은 어떤가?
현장파니 중앙파니 각 정파 간에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살벌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목소리만 크지 파괴력이 없지
않나. 그건 사업장마다 경영 환경, 노동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노동운동도 경쟁과 시장 적응력이 필요하다. 복수노조하에서는 조합원에게
서비스를 잘하고 회사 경영을 잘 이끄는 노조가 인정받는 구조가 될 것이다.
앞서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주적인 노총을 강조했는데, 정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민주노총 쪽에서 자꾸 '제3노총' 흐름을 현 정권 또는 뉴라이트와 연결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몇몇 노동운동가와 함께
지지 선언을 한 것은 맞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컸다. 그리고 서울시
투자기관 노사정협의회에서 이명박 당시 시장을 만나 신뢰가 쌓인 부분도 있었다. 공기업 경영과 공공 부문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노동자의
경영 참가에도 긍정적이더라. 하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연락 한번 나눈 적 없고,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도 않는다. '사회 통합' 측면에서 문제가
현저하게 많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한다고 들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인가?
언론에서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데, 자꾸 '노-노 싸움'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할 필요가 없지 않나. 우리는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정부 교섭 틀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등 민주노총 탈퇴와 관련한 근거가 있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다.
지난 3월26일 노사협의회에서 사측의 현장 감시와 지나친 성과 요구가 논란이 된 것으로
안다. 협력적 노사관계만 가지고 이런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까?
아직도 정부나 사측은 노동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공무원노조가 왜 필요한지도 이해 못할 정도다. 안타깝고 절박한 상황이 많지만, 좀 더디더라도 시민과 함께 싸워나가는 수밖에 없다. 과거처럼
단결권과 단체행동권만 갖고 대응하면 시민사회의 외면을 받게 된다.
'철밥통'들이 자기 밥그릇만 지키려 한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소비자와 시민을 섬기는 노동운동,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노동운동만이 이길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상식 이하의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대화하고 설득하다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고동우 기자 / intereds@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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