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기능 10급 폐지 및 지방기능직 일반직 전환 근거법령 법사위 통과!

기능직 제도개선의 염원을 담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먼저 기능직 10급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0. 08. 23)은 기존 기능직 10급은 개정안이 공포된 후 1년 이내에 9급으로 전환하고, 공포 후 1년 이후에는 기능직 10급 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2010. 07. 15)은 지방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되어 28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지방기능직 중 조무직렬의 포함 여부는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접수 ⇒ 위원회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심사 ⇒ 정부이송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