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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146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지방공무원법」개정(법률 제11531호, 2012.12.11 공포, 2013.12.12 시행)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인 특수경력직공무원에 적용되던 연가 가산의 적용 대상 및 인정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변경된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시간제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가가산 적용대상 및 인정범위 조정(안 제7조제1항) - 특수경력직공무원 이외에 경력직공무원도 연가가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인정범위를 ‘공무원 이외 다른 경력’으로 명확히 함
나. 시간제·한시임기제공무원 휴가의 특례(안 제7조의5) 직종개편에 따라「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폐지되고, 한시임기제공무원 신설되어, 시간제·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 특례조항을「지방공무원 복무규정」내에 신설함
다.「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8조)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의 인용조문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298, 팩스 : 02-2100-4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