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다면평가제 유보 검토 노조관리 우수 지역
재정지원”
정부가 불법적인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이 심각할 경우 다면평가제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또 오는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이하 공무원노조)의 대규모 집회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지자체에 공무원들이 참가하는 것을 적극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경기도 수원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지방공무원단체 관계관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지자체 총무과장 등 250여명이 참석해 민주노총에 가입, 정부와 마찰을 빚는 공무원노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목영만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원노조 활동이 여러 측면에서 도를 넘었다.”면서 “이제는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라는 본분을 상기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먼저 공무원노조가 불법적 관행을 일삼는 힘이 다면평가제에서 나오고 있다며 지자체 장이 상황에
따라 평가제를 중단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다면평가제는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료 및 하급자도 함께 인사평가를 하는 제도이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조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신고되고 있다.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에게 일부러 불리한 점수를 주거나, 간부에게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의 노조관리 현황을 몇몇 지표로 구분해 점수화하겠다고 밝혔다. 점수는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우수한
지역에는 교부세 등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특히 오는 12일 공무원노조가 서울 여의도에서 ‘공무원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가 공무원들의 참가를 적극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참가자 명단을 확보해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집회가 불법으로
규정될 경우 지도부를 중징계(해임·파면) 및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단순 참가자도 사안에 따라 강하게 징계할 방침이어서 4일 있을 옛 전공노
노조사무실 회수 행정대집행에 이어 양측이 또다시 충돌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윤진원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다면평가는 ‘줄 서기’ 등 잘못된 인사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이를 없애는 것은
구시대로 회귀하자는 것”이라며 “12일 집회 역시 일종의 문화행사인 만큼 정부가 막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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