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 또 격돌…농촌유학 지원 조례도 대법간다
[2023-10-11]
이 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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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노동조합 지원을 제한하는 조례안과 농촌유학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안 폐지 의결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노조 지원 제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농촌유학 사업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안은 폐지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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