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147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 등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과 관련한「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지방전문경력관규정」,「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징계관할 기준을 정비하고,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징계범위에 별정직 공무원 추가(안 제1조) - 현행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징계 적용범위에 ‘별정직공무원’을 추가
나.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관할 정비(안 제1조의3) - 현행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을 ‘5급 이상 공무원등’으로 하면서 연구관·지도관, 전문경력관 가군 이상 공무원, 일반임기제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5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에 상응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하고 - 현행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등’으로 하면서 기능직공무원을 삭제하고, 연구사·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 이하 공무원, 일반임기제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응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함.
다. 별정직공무원 징계등의 지방공무원법 준용근거 명확화(안 제13조) - 현행 별정직공무원의 징계는 지방공무원법 전체를 준용하도록 하던 것을 지방공무원법에서 준용되는 조항을 모두 열거하여 명시함
라. 별정직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강등적용 제외(안 제13조) - 별정직 및 임기제공무원은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는 공무원이므로 강등의 적용을 배제함
마. 별정직공무원 징계사유 발생 시 직권면직 규정 삭제(안 제13조) - 현행 별정직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을 때 징계등 처분을 하거나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었는데, 직권면직은 징계가 아닌 임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함
바. 계약직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삭제(안 제13조) - 현행 계약직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을 때 징계등 처분을 하거나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데,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계약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되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775, 팩스 : 02-2100-4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