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복값이 비정규직 한달 월급, 업체담합으로 학부모 허리만
휘어
교육부는 공동구매 실시로 교복값 절반으로
낮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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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대도 비싸다고 했던 교복값이 30만원대로 치솟았다. 비싼 것은
70만원대도 있다고 한다.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허리가 휘청대는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은 턱없이 비싼 교복값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교복 시장의 대부분을 휩쓸고 있는 대기업 몇 개가 교복값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은 새 학기를 앞두고
연일 TV 방송에 최고의 연예인을 내세운 광고를 내보내며 엄청난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한 학부모들이 교복값 인하와
원가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 리 만무하다. 중소 교복업체 모임에 의하면 업체가 적정한 이익을 내고도 17만원이면 품질 좋은
교복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 문제를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미 전국의 여러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공동구매를 시도하여 질좋은 교복을 매우 저렴하게 구입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복 공동구매 방법 등을 조속히 일선학교에 홍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할 것이다.
전국의 수 천개 중고에서 교복공동구매를 실시한다면 많게는 교복값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으며 어림잡아도 수백억원의
학부모 부담이 경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참에 매년 반복되는 교복값 인상 논란에 대해 교육당국이
나서서 구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복값 지원, 교복가격 판매 원가 공개, 업체 간 교복가격 짬짜미
방지책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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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교육부에 2월 5일 발송한 공문 전문>
1. 교육인적자원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07년 3월
시작될 새 학기를 앞두고 비싼 교복값이 학부모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교복시장을 쥐락펴락 하는 거대업체들이 교복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어 성인 양복보다 교복이 더 비싼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 문제를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이에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교복값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복 공동
구매 실시 안내 등 가능한 방안을 세워 조속히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전체
학부모 부담액 수백억 원이 경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또한, 해마다 교복값 때문에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소득층 교복 구입비 지원, 교복가격 판매 원가 공개, 업체 간 교복가격 짬짜미 방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가능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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