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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전국 공무원노조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데일리안] |
[2009-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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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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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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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공무원노조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집행 거부 및 소극적 지자체…교부금 삭감 등 불이익 예고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 이하 행안부)는 4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노조사무실에 대해 해당 기관을 통해 행정대집행을 동시에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20일 정부의 ´해직 간부 조합에서 배제´ 시정명령에 대한 전공노의 불이행으로 불법단체로 전환되자 한
달간의 기간을 주고 전국 95개 기관의 사무실을 반납하도록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강원본부 소속 노조사무실은 화천, 춘천, 원주,
동해, 삼척, 강릉 등에 6곳에 있으며, 행정대집행이 진행될 경우 각 지부마다 강력 저지를 밝히고 있어 해당 자치단체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권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행안부의 이번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에 따른 행정대집행은 불법"이라며 "정부가 공무원
노조활동의 무력화를 시도하지만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대집행을 거부하거나 이에 소극적인 지자체에는
교부금 삭감 등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어서 각 자치단체장들의 결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데일리안 강원=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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