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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148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 등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과 관련한「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지방전문경력관규정」제·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기능직공무원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7조제3항, 안 제30조제1항, 안 별표1) 종전 기능직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에서 기능직 용어 삭제
나. 종전 기능직공무원 승진임용 관련 경과조치 마련(안 부칙제2조) 이미 진행중인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유효한 것으로 봄
다. 종전의 평가 점수 등의 효력에 대한 특례 마련(안 부칙제3조) 종전 기능직·별정직·계약직공무원으로 받은 성과평가 관련 평정점 등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4호, 전화 : 02-2100-4223, 팩스 : 02-2100-4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