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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121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12.11개정, 2013.12.12시행)됨에 따라 종전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직군, 직렬등을 규정하고, 기능직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경력직공무원내에 새로 도입되는 임기제공무원과 계급 및 직군직렬이 없는 공무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직 폐지에 따른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안제3조, 안제5조, 안제12조의2, 안제16조, 안제22조, 안제22조의3, 안제25조, 안제29조, 안제30조, 안제31조, 안제33조, 안제34조의3, 안제35조의2, 안제35조의3, 안제35조의4, 안제45조, 안제47조, 안별표 1, 안별표 2의2) 일반직 직급표에 관리운영직군과 우정직군을 신설하고, 현행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내에 방호직렬, 운전직렬등을 신설하여 종전 기능직 직렬을 신설되는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
나.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공무원 인사관리(안제3조제4항 및 제5항, 안별표2의2) 우정직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우정1급부터 우정5급까지로 하고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계급을 규정하며, 일반직 중 계급구분과 직군·직렬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수업무 분야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사항을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임기제공무원 구분 및 임용(안제3조의2, 안제4조, 안제16조, 안제22조의4, 안제22조의5, 안제22조의6, 안제23조, 안제25조, 안제40조, 안제42조, 안제44조, 안제45조, 안부칙제2조제3항) 임기제공무원을 임용 요건, 근무형태 등에 따라 일반·전문·한시·시간제임기제로 구분하고 종전 계약직공무원을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한편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의 자격기준, 임용절차, 인사관리 등을 규정함
라. 기능직 폐지에 따른 기능인재추천채용제도 정비(안제22조의3) 기능인재 추천채용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종전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도 응시자격인 전문학사 출신은 일반직 9급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에 포함함
마. 기능직 폐지에 따른 조항 정비(안제22조의3) 승진소요최저연수, 근속승진, 특별승진 조항 등에서 기능직 부분을 정비
3. 의견 제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2호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13~1715 / 팩스：02) 2100-17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