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시행령, 24일 차관회의 통과 예정 -
서울교육노조의 상위단체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위원장 김찬균)이 줄기차게 폐지를 주장했던 7급 12년 이상자의 6급 근속승진 기회 제한(2회)규정이 폐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24일 차관회의를 거친 후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노총 김찬균 위원장은 “공노총이 6급 근속승진 확대에 대한 정부안에 대해 줄기차게 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승진기회 제한 규정이 삭제된 것에 대해 행안부의 노력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하며 “하지만 12년차 전원이 아닌 근무평정 상위 20%, 정원의 15% 제한 규정이 살아있고, 또한 10년차 이상이 아닌 12년차 이상자에 대한 승진이므로 온전한 근속승진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노총 정의용 위원장 당선자도 “6급 근속 승진은 7급 10년차 이상자 전원에 대해 적용되어야만 제도의 취지대로 승진 관련 비리와 부작용이 근절되고 공명정대한 인사를 통해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며 “공노총은 대정부 단체교섭을 한시라도 빨리 재개하여 완전한 근속승진 쟁취에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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