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조진호)은 6월 5일(목) 안전행정부를 방문하여 강병규 장관에게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정안’ 에 대해 항의 방문했다.

공노총은 안전행정부가 지난 2014. 5. 29. 입법예고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6월 5일 공노총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이날 공노총 조진호 위원장을 비롯한 이연월 수석부위원장, 안영근 사무총장 은 개정안(제22조의3, 부칙제4조제201항)에 대하여 공무원노동조합의 교섭상대인 정부교섭대표를 안전행정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에서 인사혁신처장으로 개정한 것은 공무원 노사관계의 단체교섭 법리에 위반되므로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려 안행부에 항의방문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조진호 위원장은 “정부조직법 입법예고 전 당사자인 공노총과 사전 협의가 없었고 국가 전반 안전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시 사전에 현장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이 신속하게 진행됐다”며 과정과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인 노동부와 사전 협의 과정이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상으로도 인사혁신처장은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 공무원으로 임명된다”며 “이는 단체교섭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사관계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여야 하는 인사혁신처장이 관계 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장을 교섭에 참여시키는 경우(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4항)에 그들(장관급 국무위원)을 통제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인사혁신처장은 실질적으로 정부교섭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 업무 등이 국무총리실로 이관된다면, 행정부를 대표하는 정부교섭대표는 ‘국무총리’로 하여야 하며, 안전행정부에 지방·조직·인사·복지 그리고 중앙부처 조직·제도 등의 업무가 남아 있는 한 국무총리가 정부교섭대표가 안된다면 현행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부교섭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병규 장관은 “국회 논의 시 공노총의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2006정부교섭 내용에 대하여 공노총과 협의 할 것을 안행부 각 부서에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연월 수석부위원장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개정시 노조와 협의(지방자치 자율권 보장)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공노총은 이번 입법예고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할 예정이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발생된 모든 책임을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