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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131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 등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과 관련한「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전문경력관규정」제·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무원 봉급표를 정비하는 등 현행 보수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 내용
가. 일반직 우정직군 봉급표 신설 및 승급심사 근거 마련(안 제14조, 안 제17조, 안 별표3의2, 안 별표29) 공무원임용령에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우정직군이 신설됨에 따라 우정직군의 봉급표를 신설하고, 우정1급 최고호봉에서 별도 최고호봉(가, 나)으로 승급시 업무실적에 따라 심사를 거쳐 승급될 수 있도록 함 * 일반직공무원 : 1급?9급 /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 우정1급?우정5급
나. 전문경력관 봉급표 신설(안 별표3의3) 전문경력관규정 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구분과 직군·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않는 전문경력관이 도입됨에 따라 전문경력관의 봉급표를 직무군별로 신설함
다. 현직자 호봉획정 및 봉급보전을 위한 특례 마련(안 부칙제2조)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및 봉급표 신설에 따라 적용되는 봉급표가 달라지는 공무원에 대한 호봉획정 기준과 봉급이 감소되는 공무원의 봉급보전을 위한 특례를 마련함
라. 봉급표 신설 및 기능직공무원 폐지 등에 따른 별표 정비(안 별표1, 안 별표15, 안 별표28)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봉급표 신설, 기능직공무원 폐지 등에 따른 별표 1(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 별표 15(공무원의 초임호봉표), 별표 28(승진시 호봉획정표) 내용을 정비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2호 안전행정부 성과급여기획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481, 4485 / 팩스：02) 2100-17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