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교육청의 통․폐합은 지역 주민 의사 반영해야 함.

 1) 지역교육청 설치 근거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지역청을 둔다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34조에서 규정하였음.

  - 지교법 제35조에서는 지역교육청 분장사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 하부행정기관 업무분장을 법률로 정한 것은 지역교육청밖에 없음

 2) 지교법 시행령은 관할구역과 명칭만을 규정한다.

 3) 지역청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를 담당한다.

 - 헌법에서 의무교육은 법률로 정한다 :  지역교육청은 지교법으로 정한 것이다.

 4) 시군 및 자치구도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 법률로 정했고, 폐치, 분합 및 명칭변경, 구역 변경시는 ‘관계 지방 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 즉 해당 자치단체 의회와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견을 들어서 실시 하라고 규정되어 있음.

-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이유 :

    공익과 행정능률을 강조할 경우, 지역주민의 의삭가 무시되어 민주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므로, 지역 주민의 의사반영을 해야 한다는 것임.

 5) 지교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6) 그러므로, 지역교육청 통․폐합 및 명칭 및 구역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당연히 당해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이를 현행 법률을 무시하고 단순히 지교법 시행령에 ‘지역교육청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한다는 이유로 지역교육청을 통폐합 할 수는 없을 것임.

※ 지방자치단체 폐치 분합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격성(헌재 결정 94헌마 201 94. 12. 29.)

  - 대상 지역 주민들의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교육권, 평등권, 거주 이전의 자유, 공무담임권, 사회보장,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


위 글은 전남교육노조 자유게시판에서 퍼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