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 등 노동계 양대 현안과 관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양자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복수노조는 ‘허용 유예’, 전임자 문제는 ‘내년 시행 및 자립기금 마련’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전면 시행을 주장하는 일부 대기업의 반발과 노동부의
원칙론 고수 등 변수가 만만치 않아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진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3일 한국노총과 경총 등에 따르면 두 협상 주체는 복수노조 허용건과 관련, ‘3~5년
유예’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에 대해 노동계가 3년의 준비기간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총은 내년 즉각 시행 주장을 펴고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아직까지는 양측 모두 전임자 문제에 대해선 한치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태세이지만, 복수노조에 대해 경총이 양보하는 측면이 강한 만큼 전임자 문제는 경총 입장에 가까운 안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질 공산이 큰 것으로
노동계에선 내다보고 있다. 경총은 전임자 무임금을 내년부터 즉각 추진하는 대신 노조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기금 마련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의 한 고위 관계자는 “복수노조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되진 않았지만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졌다”면서 “전임자
문제는 우리로선 가급적 빨리 시행하자는 당초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으며, 한국노총과 이견조정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오후에 있는 한나라당 의원총회의 결과를 보고 한국노총측과 다시 협의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노총과
경총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양대 현안의 중재안 제시 시한으로 정한 2일 밤늦게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한국노총은 3일 오전 산별노조 위원장 회의를 통해 향후 노사정 회동을 이어 나갈지 여부를 논의한 뒤 경총과 한차례 더 협상을 벌일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다.
한편 협상이 막판 고비에 이르면서 일부 대기업들의 반발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3일 오전 현대·기아차그룹이 돌연 경총에서 탈퇴하기로 해 협상의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와
관련, 경총이 단계적 시행 쪽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