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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13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 등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과 관련한「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전문경력관규정」제·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종전 기능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과 새로 도입되는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등에 대한 수당 지급체계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 책정(안별표12)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을 10호봉으로 책정하고, 일반직 전문경력관은 관리업무수당이 아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되 기준호봉을 전문경력관 가군은 9호봉,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은 10호봉으로 각각 책정함
나. 전문경력관 직급보조비 책정(안별표15, 부칙제2조) 전문경력관의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에 따라 직급보조비 지급액을 전문경력관 가군은 5급상당, 전문경력관 나군은 6급상당, 전문경력관 다군은 8·9급상당 금액으로 책정하며,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으로 인한 현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대상자의 지급액을 보전함
다. 특수업무수당 지급액 조정(안별표11, 부칙제2조) 종전 기능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을 일반직공무원의 지급액으로 조정하며, 별정직공무원에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을 전문경력관에도 지급하되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으로 인한 현직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대상자의 지급액을 보전함
라.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책정(안별표2의2, 별표2의3, 별표2의4)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을 일반직 우정1급은 20호봉, 우정2급에서 5급은 일반직 6급에서 9급과 동일하게 책정하며, 전문경력관은 가군 20호봉, 나군 16호봉, 다군 11호봉으로 각각 책정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6호 안전행정부 성과급여기획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473 / 팩스：02) 2100-17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