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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공고 제2013-128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무원 직종구분을 변경하는「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 제11530호, 2012.12.11, 2013.12.12시행)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일반직 직급표에 신설되는 직군, 직렬(류)의 시험과목·자격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력직공무원내 도입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채용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기준을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신설 직군, 직렬(류) 시험과목 및 자격증 규정 정비 등(안 제1조, 제7조, 제47조제4항 신설, 별표 8, 별표 12)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 신설 예정인 직군, 직렬 등의 채용을 위한 시험과목 및 자격증을 소속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채용규정을 신설함
나. 경력경쟁채용등의 응시자격 보완 및 기능직 용어 정비(안 제12조, 제16조, 제20조의4, 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1, 별표 12)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직이 폐지되고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의 응시자격을 기존 기능직 채용요건인 기능사까지 확대하고, 기능직 용어를 삭제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인력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815호 안전행정부 인력기획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8511,8512 / 팩스：02) 2100-85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