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126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공무원 직종구분을 변경하는「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 제11530호, 2012.12.11개정, 2013.12.12시행)에 따라 종전 계약직고위공무원과 별정직고위공무원 일부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됨에 따라 고위공무원 체계를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으로 개편하고, 이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임기제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채용(안 제6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5조의2) 1) 종전 계약직·별정직 고위공무원을 채용으로 임용하던 것을 직종개편 이후에는 임기제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일반직 고위공무원과 동일하게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임용하되,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과 구별하기 위해 별도의 임용요건을 신설함 2) 임기제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임기제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직종개편의 취지에 맞추어 전보로 임용
나. 별정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채용절차 생략(안 제15조의3) 비서관·장관정책보좌관 등 별정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채용시험 등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다. 기타 직종개편에 따른 용어 변경 및 조문 이동 등(안 제1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5조의4, 안 제15조의5, 안 제15조의6, 안 제16조의2, 안 제28조) 직종개편에 따라 법령 용어를 변경·삭제하고, 조문을 이동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고위공무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01호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2862 / 팩스：02) 2100-28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