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이언혁 기자]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의 1년 업무추진비는 50억원. 단체장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이 예산은 과연 어떻게 집행되고 있을까?

12월 2일 방송되는 KBS 2TV '추적60분'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난 2년 간 사용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입수해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분석했다.

“최고 관리자가 되다 보면, 아니 지사님이 쓸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사님이 쓰시는데 의심을 내가 가져본 적이 없어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분석 결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간담회 등의 식비. 취재진이 찾은 A시의 경우, 1인당 식비가 5만 원 이상인 간담회가 2년 동안 147회에 달했다. 하지만 A시는 손님이 원하는 장소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4만원이라는 기준액을 넘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B시는 5년 간 양주구입액만 4300만 원. 용도는 간담회 준비용품이었다. 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필요하면 마실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양주뿐만이 아니었다. 5년간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상품권이 1억 5천만 원.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한다.

“공무원들에게 격려금 지급하는 거,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A시장의 업무추진비 중 비서실과 공관직원에게 지급된 격려금만 수천만 원. 당시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하자 황급히 전화를 끊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격려금을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강조하는 B시는 구체적 증빙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다. 시행규칙 상 격려금은 내부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었다.

“업무추진비 공개하기로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맞는데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항들이 있으니깐.”

업무추진비 집행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찾아간 한 자치단체. 공개 요청과는 다른 엉뚱한 자료를 꺼내 놓는가 하면 서류촬영을 시작하자 황급히 저지하기까지 했다.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점,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언혁 leeuh@news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