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124호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 등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과 관련한「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전문경력관규정」제·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인사기록 관리 사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2. 주요 내용
가. 직종 변경사항 반영(안제6조·제10조·제19조·제20조의2) 전문경력관의 당연퇴직 사유를 5년마다 확인하도록 하고 기능직 폐지에 따라 관련 문구를 삭제함
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 등의 경우 본인 동의(안제19조의2 신설)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임기제로의 전보와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의 전문경력관으로의 전직임용시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함
다. 피성년·피한정후견인, 금치산·한정치산자 선고사실 조회(안제4조, 안제11조의2 신설)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법원행정처장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선고사실을 조회하고, 시·구·읍·면장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선고사실을 조회하도록 함
라. 공무원 전력조회 절차 개선(안제11조 및 제39조) 공무원 임용시 공무원 파면·해임 전력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경력 유무를 조회하고 경력이 확인된 경우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전력 조회를 하도록 함
마. 종이임명장 수여방식 개선(안제25조 및 제26조)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시 임명장 또는 임용장 수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인사발령통지서로 갈음하도록 하며, 전보시에는 인사발령통지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2호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18 / 팩스：02) 2100-17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