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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129호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 등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과 관련한「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규정을 정비함
2. 주요 내용
가. 일반직 우정직군의 교육훈련시간 승진임용 반영 신설(안제11조의3제1항) 일반직내에서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우정직군 공무원 중 우정2급이하의 승진임용시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도록 함 * 일반직공무원 : 1급?9급 / 우정직군 일반직공무원 : 우정1급?우정5급
나. 기능직에 대한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규정 삭제(안제11조의5)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교육훈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12호 안전행정부 교육훈련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8525 / 팩스：02) 2100-17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