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공무원 채용규모가 올해 절반 정도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크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 지방공무원 채용인원은 4,242명.
지난해 9,300명의 절반, 최근
10년 평균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지방공무원 감축방안에 따라 예상됐던 1,500명 선 보다는
크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당초 1,500명을 예상했지만 경제난 극복과 청년 실업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계획해 채용규모를
확대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 조직개편에 따라 지방 공무원의 정원 감축이 진행되는 가운데, 신규채용은 계획보다 늘렸다는 점.
올해말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하고도 임용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6,400명이나 됩니다.
내년부터 이들은 월급을 받으며 임용때까지 수습교육을 받을 계획입니다.
임용적체가 심화되면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정부는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등 자연 결원이 생기면 정원 초과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보다
채용인원을 늘리면서, 내년이후에는 교육만 받으며 월급을 받는 미임용 공무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고용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장기적인 공무원 정책의 일관성을 잃은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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