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130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 등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과 관련한「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전문경력관규정」제·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종전 계약직공무원의 폐지에 따른 정비(안 제2조제2항) 「계약직공무원규정」의 폐지에 따라 종전 계약직에서 전환된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방법 등을 본 규정에서 정하도록 함
나. 기능직공무원 폐지와 일반직 우정직군 신설에 따른 정비(안 제2조제1항, 안 제7조, 안 제23조, 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30조제3항) 종전 기능직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무원임용령에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우정직군이 신설됨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평정의 대상,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평정점 관련 조문에 우정직군 중 해당되는 계급을 명시함
다. 현직자 승진임용 관련 경과조치 마련(안 부칙제2조) 이미 진행중인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유효한 것으로 봄
라. 종전의 평가 점수 등의 효력에 대한 특례 마련(안 부칙제3조) 종전 기능직·별정직·계약직공무원으로 받은 성과평가 관련 평정점 등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봄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2호 안전행정부 성과급여기획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472, 4475 / 팩스：02) 2100-17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