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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135호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 등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과 관련한「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전문경력관규정」제·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징계관할 기준을 정비하고,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공무원 징계령」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종개편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관할 정비(안 제2조제2항)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현행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을 ‘5급 이상 공무원등’으로 하면서 연구관, 지도관,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임기제 및 시간제전문임기제 나급이상, 5급이상 공무원의 보수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하고 - 현행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등’으로 하면서 기능직 공무원을 삭제하고, 연구사·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 이하 공무원, 전문임기제 및 시간제전문임기제 다급 이하 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우정직공무원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함.
나.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근거 명확화(안 제1조, 제22조)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징계령」 적용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적용범위에 별정직공무원을 추가하고 징계사유, 징계효력 등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부터 제83조의2까지를 준용하도록 근거 추가
다.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강등적용 제외(안 제22조) 별정직은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는 공무원이므로 강등의 적용을 배제함
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규정 삭제(안 제22조제1항) 현행 별정직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을 때 징계등 처분을 하거나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었는데 직권면직은 징계가 아닌 ‘임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함
마. 계약직, 기능직 공무원 제도가 폐지되므로 관련 규정 및 용어 삭제(안 제22조제2항)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계약직 및 기능직 공무원 제도가 폐지되므로 관련 용어를 삭제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복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6호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187, 3321 / 팩스：02) 2100-41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