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복수노조·전임자임금
준비기간 두기로
한나라당이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을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하고 규모별로 전임자수를 제한하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한 뒤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조합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납부한
조합비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사업장단위 복수노조는 일정기간 준비기간을 두기로 했다.
30일 한나라당은
안상수 원내대표가 주재한 가운데 노동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노동TF는 원내대표실에서 열렸고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참석했다.
전임자임금 지급 규정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현행 24조2항에 단서조항을 다는 방식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단서 조항은 1천인 이하는 3인 이하에서 노사가
자율결정하고 규모별로 전임자 상한을 두는 내용이다.
대신 부당노동행위(제81조)에서 사용자가 전임자임금을 지원하는 경우를 빼기로
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부당노동행위 조항이 존속하는 한 노조재정자립기금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해 왔다. 전임자임금이 금지될 경우
노조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비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한나라당 안에는 노조법을 개정한 뒤
준비기간을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기간은 3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대신 사업장단위 복수노조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면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감안, 역시 3년간 준비기간을 두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노사정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어 이견 조율에 나섰다. 간담회는 2일 속개될 예정이다.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틀 안에 한국노총과 경총이 합의를 해 오지 않을 경우 당에서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에서 마련한 안이
이미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논의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계희 기자 gh1216@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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