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비 등 원천징수
까다로워진다..행안부
내년부터 공무원 보수에서 노조 조합비 등을 원천징수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1일 입법예고한 ‘국가 및 지방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이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령에 의해 원천징수 등을 해야 하는 경우나 본인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등에만
공무원 보수에서 원천징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현재 보수에서 원천징수되는 각종 상조회비나 기관 내 자체 공제회비, 노조 조합비 등은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을 통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동의해야 원천징수할 수 있다.
행안부는 ‘회계담당자 입회 하에 서면동의’하면
원천징수를 허용하도록 해 왔으나 국내ㆍ외 파견자, 벽지 및 격ㆍ오지 근무자는 회계 담당자의 입회하에
동의하는 것이 어려워 ‘서면 제출’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서는 ‘보수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공무원 보수 원천징수가 법적 근거 없이 징수 편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공무원의
재산권이 제약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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