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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125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개정「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 2012.12개정, 2013.12.12시행)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사항 등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임기제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안제3조제1항, 안제6조, 안제7조의)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공무원 신분단절 없이 임기제 직위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위를 퇴직할 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제외 사유 보완(안제3조제3항, 안제11조제5항)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2호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18 / 팩스：02) 2100-17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