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인 복무·보수규정
개정 철회하라”
공무원노총·행정부공무원노조 30일
기자회견
공무원단체의 정책 반대 금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공무원노조총연맹(위원장 김찬균)과 행정부공무원노조(위원장 정범희)가 개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총과 행정부공무원노조는
30일 오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위헌적인 복무규정·보수규정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무원 기강 확립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복무규정·보수규정 개정은
공무원 기강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공무원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탄압하고 공무원노동자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위헌적인 권력 남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총 관계자는 “이번 개악안의 문제점은 노사간 자율적인 합의사항과 노조의 운영까지 간섭하는 월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라며 “복무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무원노동자의 업무와 관련된 규정이지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진심으로 공무원 기강을 확립하고자 한다면 공무원 노동운동 탄압에 힘쓸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공무원노조와 힘을
합쳐 공무원들이 부당한 압력에 맞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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