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대기업·공기업부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노조법
유예없이 내년부터 바로 시행 … 중소기업은 준비기간 두고 시행
노동부가 대기업·공기업은 내년부터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를 바로 시행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유예없이 바로 시행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당분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26일 제주도 서귀포시 칼 호텔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논설위원 세미나에서 “복수노조·전임자 조항이 내년부터 현행법대로 시행된다면 전임자 임금의 경우 공기업과 대기업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어 “중소기업에는 일정한 준비기간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임 장관을 비롯해 노동부 관계자들이 이런 계획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만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유급전임자 제도를 시행해도 당분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임
장관은 “전임자급여 지급금지에 따라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일단 계도할 계획”이라며 “일정 준비기간을 두는
방법으로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지 유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준비기간을 어느정도로 둘
것인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복수노조 허용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자율적 창구단일화-과반수
교섭대표제-공동교섭제’로 이어지는 3단계 창구단일화 방식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 노동부의 계획이다. 노동부는 행정지도 방식을 통해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