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공고 제2013-111호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7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종개편으로 도입되는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강등처분 적용 배제 등 징계제도 개선, 금품비리로 인한 당연퇴직 사유 보완 및 별정직공무원 자직퇴직수당 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징계제도 개선(안 제10조의2, 안 제71조)
○ 직종개편으로 도입되는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은 승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바, 징계 중 강등처분의 적용을 배제
○ 직권면직에 대한 인사위원회 의결 시에도 징계 의결에 준하는 공정성이 요구되므로 제척·기피·회피제도 적용
○ 징계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직근 상급자였던 자는 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바,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시 제척 대상에 포함
나. 금품비리로 인한 당연퇴직 사유 보완(안 제31조의2)
○ 금품비리와 다른 범죄를 함께 범한 자에 대해 벌금형 선고 시, 각 범죄에 대해 분리하여 선고토록 근거 마련
다. 자진퇴직수당 제도 개선(안 제46조의2)
○ 국가공무원법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별정직 자진퇴직수당 지급요건에서 근무상한연령 1년 전 제한 요건 삭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4호, 전화 : 02-2100-4223, 팩스 : 02-2100-4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