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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공노, "지방공무원 '획일적 감원' 중단" 촉구 |
[2008-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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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주일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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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등 공무원단체는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획일적
지방공무원인력감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작은 정부구현이라는 미명 하에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시행 이후
행안부와 경기도는 약 1천700여 명에 이르는 공무원을 인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시·군의 지방조례 개정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안부와 경기도가 공무원 감축을 위한 지침이행을 관철시키기 위해 아직 인력을 감축하지 않은 5개 지자체에 대해 시·군
조직진단 실시를 통한 초법적인 압박과 재정자립도와 지방교부세를 무기삼아 개정입법을 종용하는 근시안적 형태를 더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5월 공무원 감축권고를 통해 과거의 인구수와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공무원 정원 5%를 대패질 하듯 일률적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7개월도 되지 않은 지난달 26일 행안부는 실업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지자체별로 내년도 신규공무원을
최근 10년 평균 규모로 선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역 공무원단체는 "인력감축과 인력채용을 어떻게 같이 시행할 수
있느냐"며 "행안부와 경기도는 한 치 앞도 책임지지 못하는 획일적인 지방공무원 인력 감축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개정된 지방자치 정원·기구 조례를
재심의토록 해 행정수요에 맞는 공공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 오산 등 도내 22개 시·군이
정원 감축조치를 취했으며 도내에는 지난해와 올해 채용한 예비 공무원 1천159명이 임용대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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