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위헌 소지”
ㆍ국회입법조사처, 정부 추진 방침에 문제제기
국회 입법조사처는 24일 현행 법률 개정없이 시행령 등
행정입법으로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이 “행정법규로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 발언의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입법조사처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교섭창구 단일화의 법적 근거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국회 및 노사정 6자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입법조사처는 강 의원에게 보낸 회신문에서 “정부가 현행 법률의 개정없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시행령이나 지침 등으로 행정입법할 경우 ‘법률 유보의 원칙’과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의 의무화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기본권(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해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만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해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장관은 지난 10일 언론사 부장단 간담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부칙 5조 3항에 있는
‘노동부 장관은 창구 단일화에 따른 절차,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법 전문가들과 상의한 결과 법률 개정이 필요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행정법규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5조 3항은 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국가 책무·책임 또는 정책 수립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행정입법 위임의 근거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노동부는 줄곧 교섭창구 단일화를 행정입법으로 추진하겠다며 노동계를 압박했는데 자의적·일방적 해석으로 드러났다”며 “위헌 시비가 있는 방식이
아니라 6자회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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