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령 제 178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1. 발령일자 : 2013.6.26.

2. 개정이유 : 지역교육청의 민원조사 등에 대한 공정한 결과처리를 위해 자체 처분심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감사결과 처분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감사결과 통보의 기한 및 조치사항의 이행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교육청의 자체 처분심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조사결과 등의 처분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나.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감사원훈령 제368호. 2010. 3.18.)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제9조)

다. 감사결과의 처분종류에 ‘기관주의’ 및 ‘보전’ 규정을 신설하여 처리기준을 세분화함(제5조)

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3년으로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함(제3조)

마. 감사결과의 통보 기한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하도록 명시하고 감사결과 조치사항의 이행결과를 6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명시함(제8조)

담당자 : 감사관 이은주 주무관(02-399-9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