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임금’ 윤곽 드러나는 정부
카드
교섭 허용 … 전임자 단계적 감축 방안 나올
듯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정 6자회의가 막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난 20~22일 실무회의와 부대표급회의·대표자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고, 논의시한인 25일까지
매일 회의를 열 계획이다.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노사정의 기본 입장은 변화없다”는 것이 회의 참가자들의 전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안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원칙으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 5조와 6조를 철저하게
적용한 것이 지금까지 노동부 협상카드였다.
최근에는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 창구단일화를 고수하면서도 비례대표제 등까지 가능성을
열어 두는 쪽으로 바뀌었다. 전임자임금과 관련해 노조 재정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전임자를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협상카드로 내밀지
주목된다.
◇복수노조=과반수교섭대표제가 소수노조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노동부는 3단계로
이뤄진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노조들이 자율적으로 대표단을 구성하되, 정해진 시일 내에 안 되면 과반수교섭대표제로 하겠다는
방안은 7월에 나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안 그대로다.
다만 과반수노조가 없거나, 과반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힘들어 논란이 생기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도록 한다는 것이 노동부 복안이다. 노조 간 협의나 투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비례대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 관계자는
“창구단일화 방안을 노동부장관이 강구해야 한다는 노조법 부칙에 충실하되, 조합원수 때문에 노조의 교섭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노조 조합원수는 조합비 납부액이나 노동부에 신고한 규모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노조들이 신고하는 대로
반영되는 노동부 집계는 객관성이 떨어진다. 조합비 납부액은 노조들이 공개를 꺼릴 가능성이 많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합원 규모에
대해 노조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과반수노조와 다른 노조의 격차가 현격하면 과반수대표제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과반수 확인을 노동위원회나 근로감독관에게 맡길 계획인데, 노동위원회가 담당하려면 노동위원회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노동부는
별도의 법개정 없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수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정부 방안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가하지 않는 노조는 파업 등을 할 수 없다. 창구단일화를 이룬 노조 중 한 곳이라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가하지 않으면
파업은 불법이 된다.
이런 정부방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대하고 있다. 경영계는 비례대표교섭제가 노조 간 경쟁을
심화시킨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는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모두 뺏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임자임금=현행 노조법 부칙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해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이 경우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때문에 정부는
유급전임자 축소나 금지에 따른 재정자립방안을 제시하도록 노사에 요구하는 것 외에, 지금까지 회의에서 다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노조법 부칙에 충실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유급전임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도 노조법 부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임 장관이
최근 “시행을 전제로 한다면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도 단계적인 축소방안을 담은 카드를 준비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계적인 축소를 인정할 경우 내년부터 유급전임자를 전면금지한다는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점이 노동부로서는 부담이다. 그동안
노동부가 강조해 온 원칙과도 다르고, 별도의 법개정 없이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를 설득하기 위해 노조의 재정자립을 정부가 지원하는 역할을 약속하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물론 정부가 이런 방안을 제안해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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