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 소방공무원 대우 공무원 수당 신설 등을 담은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 소방위 이하 소방 공무원에게 대우 공무원 제도를 도입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새로 임용되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에 대한 연봉 협의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소방공무원 대우 공무원 수당 신설 등을 담은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 소방위 이하 소방 공무원에게 대우 공무원 제도를 도입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새로 임용되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에 대한 연봉 협의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부당 수령한 초과 근무수당에 대해 해당 금액의 최고 2배까지 추가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한편 2일 입법 예고되는 두 법안은 법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초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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